장애인도 편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국회로

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이하 BF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법적 기준이 요구하는 비율에만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고, 인증기준 설정 시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는 BF인증제도를 대체할 수단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축과 도로, 공원 등 각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또한 지자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 확산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유니버설디자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김민석, 김예지, 김원이,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박수영, 박정, 서영석,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재갑,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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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